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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유죄판결 확정 5명 상대로 약 11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법 "헌정 질서 문란, 사법부 독립 위협...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을 상대로 피해복구 비용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사태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기소된 인원을 합하면 128명에 이른다.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1~5년의 징역형이 44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명, 벌금형 2명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据俄媒报道,近期拍摄到一架正在组装的新型空中加油机伊尔-78MK-90A,这架新制造的加油机很可能是出口项目的一部分。 但多方消息推测,中国是最有可能的客户,计划向俄罗斯采购20架伊尔-78MK-90A加油机,交付可能从2027-2028年。目前,这个消息并没有得到确认,如果真的是采购俄制加油机,出于何种目标。 当初,从乌克兰引进3架伊尔-78加油机,一是空军现役的加油机队缺少,轰油-6加油机可供油量约18吨,只能给1架苏-30重型战机或者2架歼-8加油,而伊尔-78加油机在伊尔-76运输机改进,可供油量约48吨。 所以,当年引进加油机,是迫不得已的做法。伊尔-78MK-90A加油机是新型大型空中加油机,在伊尔-76MD-90A运输机深度改进,配备4台PS-90A-76涡扇发动机,最大起飞重量达210吨。 记住,不再是出口版老款D-30KP-2发动机,推力增强了33%,油耗还降低不少。这种新发动机的最大推力14.5吨,与涡扇-20的推力相接近。 其实,俄新加油机与运油-20B相比,并不出色,而运-20B的最大起飞重量220吨,还多了10吨。采购20架俄制伊尔-78MK-90A重型加油机,很可能出于两种情况。 这是本人的猜测,一来,运油-20系列加油机目前产量正在爬坡。可是,咱们空军发展太快了,歼-7和歼-8这类轻型加油机都退役,重型加油机数量多了,加油机不够用了。 引入俄制加油机,就能够在2-3年内增加20架这种加油机。有说法,总金额30亿美元,价格也不算太贵,趁着俄罗斯武器滞销,抄底其装备。不得不佩服,咱们太聪明。 二来,弥补中俄贸易的顺差,以前咱们已经俄制装备,引进和吸收先进的技术。现在引进弥补顺差,还可学习下PS-90A-76涡扇发动机的核心技术。

二 | 当初,引进苏-35战机,就有这样说法,学习AL-41发动机的经验,再看看俄罗斯工程师如何深度改进苏-35战机。 主要是为友情赞助。至于俄罗斯的货更好,不接受反驳了。

三 | 要是真的好,也只是2010年之前了。 如果不是为了保护俄企业别倒闭,咱们很难有理由,再进口伊尔的理由,很可能这是一次输血式采购。 这架要是确认为真的,该加油机应该是可以量产的,毕竟特别军事行动后就被西方全面制裁了,还能搓出来,那应该是俄制国产了。至于生产速度,慢应该是必然的,需求太少了。 运油-20加油机要加快建造了,官媒发布至少10架运-20B同框“大象漫步”视频,到时候,运油-20加油机也来一次“大象漫步”。返回,查看更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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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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